quick
top
홈 > 고객한마당 > 질문과답변
BBS2
제     목 김태환 저도 이수호 당신을 상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양산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했습니다
작 성 자 bus**
노선번호 128-1번 버스승무원명 이수호
김태환 저도 이수호 당신을 상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양산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했습니다


(1) 형법 제 307조 제 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


(2) 형법 제 156조 무고


(3)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39항 무임승차 방조


(4)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조 6호 위반